개인회생 재판기록 열람복사 출력복제 신청서 양식 무료 1종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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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 사무원 자 격 소명 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 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 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 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 법 등 관계 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 장 지정 사항 등)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 준수 사항 및 작성 요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 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