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hwp 한글 3종 공유 – (개인간, 부모자식간, 형제간 간단한 서식)

차용증의 법적 효력

먼저 차용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용증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쟁이 발생했을때 증거자료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고, 빌려가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즉 차용증 양식에 서명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야 하며, 이에 따르는 통장 입금 내역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법적 효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공증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증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거래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차용증 공증에는 두가지 종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집행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공증방법인 사서증서 인증은 차용증의 공정인 증명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있지만 강제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공정증서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강제 집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집행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게 된다면, 재판의 절차 없이 바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로 통장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차용증 공증 받기

그렇다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근처에 있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 하는 것인데요, 차용증과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능해 집니다. 채권자 본인이 갈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방문 하면 되고, 대리인 방문시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3. 차용증 공증비용

이정도 되면 차용증 공증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지기 마련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내, 채무 금액의 0.16%가 조금 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에 대한 공증 비용은 160,750원 정도 발생을 하고, 이러한 공증 비용은 모든 공증 사무소가 동일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