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서식 2종 hwp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 시 꼭 확인!

첫 번째는 빌린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모두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환일과 상환금액,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면 OOOO 년 OO월 OO일 까지 총금액 OOOOO원중에 OOO%의 금액에 해당하는 OOOO원을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2 분할 3분 할로 진행할 경우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요한 것이 이자 부분입니다. 법정 최고이자는 연 25%입니다. 미리 상의를 했을 테니 해당 부분 이내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서명 후에 반드시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효력 범위

간단하게 위에서 언급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빌린 날과 갚는 날, 이자 등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고 만약 갚지 않은 경우 어떠한 처우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바로 소송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개인과 개인과의 금전적 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되며, 만약 빌리는 과정에서 투자, 수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 소송이 진행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계약서 내에 모든 내용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 양식이 차용증 보다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력 부분을 말해보자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언제 돈을 빌려서 언제 갚기로 하였고, 늦어졌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고, 날인을 하게 된다. 효력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딱 이 부분까지이다.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며 효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증이라는 추가적인 수단을 진행하며,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공증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증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경우 별도의 재판등의 내용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증의 장점에 대해서

위에 공증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안정 장치를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복잡하고, 길고, 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증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 공증을 하게 되면, 갚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매우 높게 됩니다. 자칫 자신의 재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전세금 등의 부동산 관련 재산, 자동차 등의 동산에 관련된 재산 또한 모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돈을 회수하는데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